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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김정원 의원 |
[뉴스앤톡]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환경물정책실을 대상으로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과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준설물 감량화시설은 부산환경공단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재위탁할 예정으로, 2027년 사업비는 7억 2,517만원이 제시됐다.
성과평가 결과는 71점·‘보통’으로, 평가에서는 시설물 고장에 대비한 예비금 과다 확보로 전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효율적인 예산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정원 의원은 2026년 4월 시설이 기존 1대에서 총 4대 체제로 확대된 만큼 사업비와 예비금 산출근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준설토 처리량, 실제 가동률, 폐기물 감량효과, 예산 집행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운영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방안도 점검했다. 부산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부산 소재 기후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운전자금 5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업에서는 금융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지원기업의 지원 전후 배출량과 감축실적 등을 확인해 실제 탄소감축 효과까지 성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넘어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설물 감량화시설은 실제 처리량과 감량효과를, 기후테크 금융지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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