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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정보그림 |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000년에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돌파한 이래 문체부 예산안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케이-컬처’ 육성을 향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 7,581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7.9%가 증가한 1조 8,333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인 ‘케이-컬처’의 쾌속 질주 가속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준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변화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예술인이 질병·상해 등으로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부터 두텁게 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15억 원 → 311억 원)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강검진 비용도 2027년부터 새로 지원한다.
신청이 급증한 예술활동증명은 행정 인력을 늘려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공제사업 운영인력과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을 확충한다.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크게 늘린다.(생활자금 140억 원 → 200억 원, 전세자금 140억 원 → 400억 원)
문화강국의 뿌리인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 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한다.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모두 신진과 중견을 구분해 창작을 지원하고, 문예지 발간과 집필 공간 운영, 시각예술 비평 활동 등 창작 기반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해외 예술인의 국내 체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문 프로듀서, 공연단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연극, 창작뮤지컬 대표작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연계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창작된 우수한 작품이 국민과 만나는 기회도 넓힌다. ‘우리동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형 공연의 지역순회 지원을 늘리고(278억 원 → 373억 원),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신규, 171억 원)을 신설한다.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8곳의 지역 순회공연(120건 → 175건)도 확대한다. 또한, 국립박물관 특별 전시의 지역 순회(12개관 → 24개관) 및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우수 전시의 지역 순회(88개관 → 100개관)를 확대하고, 지역 유휴 전시 공간을 활용한 순회 전시, 우수 공예작품의 비수도권 순회 전시도 이어간다.
체계적인 번역 지원으로 ‘케이-문학’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해외 출판사의 번역·출판 지원(260종 → 320종)을 확대하고, 국내 출판사의 해외 진출 지원(샘플 번역 및 시놉시스 지원 50건→100건)도 늘린다. 번역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번역아카데미 정원(130명 → 145명)을 늘리고 국내 대학과의 석사학위 협업과정을 신설한다.
사회진입기 청년의 문화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전면 확대한다. 지원 연령은 19~20세에서 '청년기본법'상 지원 대상인 19~34세로 넓히는 한편, 이용 분야는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 2027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도 두텁게 보장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대상(270만 명 → 286만 명)을 늘리고,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이 문화 분야에서 첫 경력을 쌓고 성장하도록 일 경험 투자도 늘린다. 민간 예술단체·문화재단·예술시설과 연계한 예비예술인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민간·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활동 기회(365명 → 600명)도 확충한다. 예술산업 기획·경영 분야에서 일해 볼 수 있는 청년인턴(352명)을 신설하고, 게임 분야 현장형 청년 인턴십은 대폭 확대(40명 → 500명)한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교육에서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현장 연계형 인력 양성 규모(100명 → 400명)를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방한 여행사의 청년 채용을 새롭게 지원(22억 원)한다. 스포츠기업 인턴십의 채용 규모와 지원 단가를 함께 높이고(8억 원 → 20억 원),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장기 직무 체험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인턴(30명)을 신규로 선발한다.
해외 경험과 문화시설 일자리의 문턱도 낮춘다. 청년이 해외 현지에서 ‘케이-컬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 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700명 → 2,000명)하고, 해외 세종학당에는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260명)을 신규로 파견한다. 문학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에서도 전시 해설, 홍보 등 전문 분야를 나눠 청년인턴(문학관 100명, 박물관·미술관 50명)을 채용한다.
콘텐츠 분야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중심의 대규모 전략 투자로 재편한다. 기업 규모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펀드는 두 배(650억 원 → 1,300억 원),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세 배 이상(600억 원 → 2천억 원) 출자 규모를 늘리고, 영화계정 출자도 대폭 확대(450억 원 → 720억 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완성보증·특화보증·수출보증을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 출연을 확대하고, 기업이 낸 대출이자 가운데 2.5%포인트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규모도 두 배로 늘린다. 제작비 상승과 고금리에 대응해 콘텐츠 특화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케이-컬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 2027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1,774억 원으로 올해 1,515억 원 대비 17.1% 늘었다. 대표적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멀리 떨어진 특수관, 극장 등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기게 하는 ‘케이-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25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문체부가 2003년에 연구개발을 시작한 이래 처음 추진하는 대형 과제로서, 한국이 주도하는 생중계 플랫폼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물관 문화자원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사·보존하고 그 안에 담긴 세계관과 서사를 원천 지식재산으로 되살리는 ‘케이-뮤지엄 기술개발(62억 원)’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대학·출연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케이-컬처 현장 솔루션 기술개발(5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영화·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제작 경쟁력과 지식재산(IP) 확보를 함께 지원한다. 영화는 중예산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함께 늘리고(중예산 18편 → 22편, 독립예술영화 60편 → 79편), 해외 제작사와 함께 만드는 국제공동제작도 확대(6편 → 14편)한다. 외국 영화의 국내 촬영 지원을 다시 시작하고(3편), 더욱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국내외 영화제 지원도 확대(44억 원 → 96억 원)한다. 방송영상은 제작사가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드라마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하도록 ‘지식재산 확보형 제작지원’을 대폭 확대(62편 → 73편)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케이-컬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인디음악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인디음악 공연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인디음악 허브’를 조성하고, 지역 대표 인디음악 축제를 육성한다. 또한,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확대(10개사 → 18개사)하고, 대중음악 공연의 지역 개최 지원도 크게 확대(20건 → 70건)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작을 육성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60억 원)을 신설한다. 단계별 경쟁 공모를 통한 인디게임 발굴·육성을 늘리고(130개 → 200개), 중소 게임사의 입주 공간 지원도 확대(50개사 → 70개사)한다. 개발사의 지식재산을 탈취하는 불법 사설 서버 등을 신속히 차단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출판 원천 지식재산의 2차 저작화 거래·기획 지원과 웹소설 특화 수출지원을 신설하고, 번역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케이-북 글로벌 100’도 두 배(20개 기획안 → 40여 개 기획안)로 늘린다. 지역서점 지원도 대폭 늘려 인생서점·심야책방 참여 서점을 340곳에서 473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과 도서관이 함께 여는 독서프로그램 700여 개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지역서점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운영한다. 만화·웹툰 시나리오 창작 연습소 4곳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 작가들의 창작 역량도 키운다.
방한 관광객이 지방으로 바로 입국해, 여러 지역을 돌며 더 오래 머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관광권 조성)’에 2027년부터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관광권은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에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으로,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관광권에는 방한객의 지역 인지부터 방문 결정, 입국, 이동, 체험 등 방한 관광 전(全) 과정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관광권 중심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세계인에게 한국의 ‘지역’을 알리고, 지방공항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지역 입국’ 관문을 확장한다. 지역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잇는 관광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 결제와 관광지 할인이 결합된 ‘한국관광 통합패스’로 외국인도 스트레스 없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케이팝 콘서트의 관광상품화와 반짝(팝업) 전시를 지원하고,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점 관광지에는 ‘케이-콘텐츠’ 복합 체험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핵심 관광콘텐츠 개발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제 관광권을 육성한다.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숙박산업 진흥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지방에 대형 호텔 건립 특화 시설자금 융자를 포함한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흩어져 있던 숙박업 정보를 한데 모아 ‘숙박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숙박 진흥 정책의 기초로 활용하고,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생활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품질 평가와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제공(품질 평가 2,500개소, 상담(컨설팅) 2,000개소)한다.
‘케이-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487억 원을 투입하여, 외래관광객 3천만 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누리소통망 중심의 홍보 대전환과 대형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 관광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21% 증액된 419억 원을 편성하고, 구미주 관광객을 겨냥한 한일 동시 방문 상품(13억 원), 최초·다회차 방문자 맞춤 상품(10억 원), 비자 프로모션(24억 원) 개발 등 시장별·대상별 마케팅에 전년 대비 39% 증액된 382억 원을 투입한다.
‘오래 머무르고 많이 지출’하는 고부가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의료관광객의 유치 지원(48억 원), ‘글로벌 케이-컨벤션’ 지원(41억 원) 등 치유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327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고소비층 외래객 유치를 위한 고급(하이엔드) 콘텐츠 개발에 18억 원을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국내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국제 여행업계와의 교류에 31억 원을 지원한다.
외래관광객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 및 환대 예산도 전년 대비 11% 증액된 총 464억 원을 확충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캠페인, ‘한국 방문의 해’ 및 환영·환송 등 방한 촉진 및 환대에 205억 원을 편성하고, 입국부터 이동, 체류, 출국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내 체계와 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59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이 더 많이 지역을 찾고 머물도록 국민여행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에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보조율 30% → 50%)하고 혜택 인원도 늘린다.(20만 명 → 40만 명) 노동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은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10만 명 → 21만 명)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디지털 관광주민증도 참여 지역과 혜택 업체를 확대해 국민여행의 지역 확산을 뒷받침한다.
노후화 등으로 매력이 떨어진 관광지는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재생한다. ‘지역관광명소 재생’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민 참여로 지역명소를 선정하는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도 확대한다. 전통시장에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입히고, 코리아둘레길에서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걷기여행 모델을 발굴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한다.
모든 국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953억 원 → 2,558억 원)한다. 안전에 직결되는 긴급 보수는 국고보조율을 높여(50% → 70%)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해소했다. 야외 체육시설에는 막구조물 지붕 설치를 지원해 폭염･폭우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관람 편의를,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 경기 외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분야를 새로 포함했다. 날씨와 관계없이 경기와 공연을 함께 열 수 있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도 계속 준비한다.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또한 크게 늘린다. 종목단체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10개 → 36개) 인기 종목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운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해 장애유형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 반다비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800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체육시설도 지도자도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강사 등을 파견해 영유아 대상 ‘유아친화형 스포츠교실’을 새롭게 운영한다.
비용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에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새로 포함하고, 장애인 이용권 지원 인원도 확대(2만 6천 명 → 3만 2천 명)한다. 인증시설에서 운동하면 혜택이 쌓이는 ‘튼튼머니’는 수혜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8만 명 → 16만 명), 생활체육 디비전 리그도 시군구 단위 리그 수를 확대해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충한다.
국가대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훈련을 확대(50일 → 70일)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기력 분석시스템과 선수 부상 관리를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한다. 또한 진천선수촌에 스키․스노보드 훈련시설(에어매트)을 신규로 조성하고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국가대표 훈련 기반 시설을 확충·개선한다. 장애인 국가대표의 안정적인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기반 시설과 지도자 처우도 함께 강화한다.
또한,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경기장·훈련장의 신축·개보수 예산(36억 원)과 대회 운영비 지원 예산(327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회 준비와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심판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 심판을 네 배 이상 늘려(137명 → 586명) 특정 협회나 구단이 아닌 공적 체계 안에서 심판이 활동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보호관 활동 확대와 체육계 폭력 근절 캠페인에도 새롭게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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