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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제안 |
[뉴스앤톡]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은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하며,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부산시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안과 관련해 “인기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정책은 아니다”며, 일회성·무차별적 현금 지원 방식보다는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 버스비 지원을 현금성 지원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금을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과,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병원·시장·복지시설·일자리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책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이동권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부산의 교통복지 체계가 도시철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원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도시철도 요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고지대와 비역세권 지역 어르신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버스비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정작 이동이 더 필요한 분들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 이동 지원은 단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의 이동성이 높아지면 사회 참여 확대, 건강 유지,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은 이제 교통복지를 넘어 인구사회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며 “비효율적인 행정과 사업 추진 관행을 개선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약 84만 명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수송분담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30억 원 수준이면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효율적인 관급공사 관행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효 의원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소모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자”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복지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여야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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