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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미준수와 급식비 목적 외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질 향상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2026년 총 2,5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2,071개 학교ㆍ유치원, 약 79만 8천 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및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과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친환경농산물 실제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학교 96개교, 유치원 99개원 등 총 195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개 기관은 사용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6년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이 유치원ㆍ초ㆍ중ㆍ특수학교 70%, 고등학교 55%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관의 실제 사용실적은 권장기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오현주 의원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교육과 인센티브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근거와 기대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관별 급식 운영 여건과 사용비율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적건수는 2023년 137건에서 2024년 203건, 2025년 226건으로 증가해 2년 사이 약 65% 늘었다. 제출자료에서는 급식비를 인건비와 전기ㆍ가스요금, 퇴직 관련 경비 및 각종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예산집행 오류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평생교육국은 반복 지적기관 관리와 급식비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당시 제시한 개선방안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급식비 관리ㆍ감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와 급식비 부적정 집행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대책을 제시하고,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도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집행액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는 급식비의 30%를 분담하는 주체인 만큼 반복 지적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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