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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예산이 최근 5년간 절반 이상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희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 19억 8,100만 원에서 2026년 8억 7,100만 원으로 약 56% 감소했다. 지원단체 역시 2021년 132개에서 2026년 65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단체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387개였던 신청단체는 2026년 97개로 약 75% 급감해 최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체당 평균 지원액도 2025년 1,900만 원에서 2026년 1,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공익활동 지원분야도 축소·재편됐다. 2021년에는 기후환경·자원순환, 장애인 인권, 여성인권·성평등, 이주민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등 5개 유형으로 재편됐다. 이에 여성인권·성평등 등 일부 분야도 독립적인 지원 유형에서 사라지면서 공익활동의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서울시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희동 의원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 정작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예산을 절감한 만큼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기회와 공익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적정 집행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의 문제를 이유로 시민사회 전체의 활동 기반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의 일방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서울시가 함께 공익을 실현해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공익활동 지원예산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2021년 수준인 연간 20억 원 내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 감축 영향평가와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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