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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하는 함대건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1월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책임 있는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4년 전 오늘, 저는 이태원에 있었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며, 이태원참사가 남긴 과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사 이후 서울시가 여러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과연 서울은 4년 전보다 안전한가”라고 반문하며, “안전은 행정과 전문가의 시선이 아니라 930만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함 부위원장은 “다른 역점사업들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사 제쳐두고 진행하면서 이태원참사에 관해서는 왜 방치하느냐”며 “이태원참사 당시 서울시장은 누구였으며, 이태원은 서울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에도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추모시설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인 만큼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이태원 지역 상인과 주민 등 피해자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모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인파 밀집 사고 예방·관리체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각종 행사, 특히 민간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자치구별 안전관리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보여주기식 행정과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행정·경찰·소방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함 부위원장은 “참사의 책임이나 대응 부실을 현장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인력과 장비 지원, 명확한 권한과 지휘체계 확립,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예산의 우선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함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진상규명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재발방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참사 당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했는지, 재난 대응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충분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에 끝까지 성실히 협조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실제 행정과 안전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함 부위원장은 “안전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으며,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행정 가치”라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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