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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배 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피해학생과 신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남과 광주의 피해응답률은 모두 2.9%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이 30% 이상(전남 31%, 광주 32.3%)에 달했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만으로 피해응답률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고 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이라며 “학생들이 폭력을 보고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른들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이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학생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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