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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 “농산물가격안정제, 농민이 체감하는 소득보장으로 이어져야”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품목 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개정 농안법 시행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확정한 지원 품목은 마늘과 양파 단 두 개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광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시는 올해 무·배추·마늘·양파·고추·대파·양배추 등 7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5개 품목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에 지원 품목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겨울대파 시장격리 32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수급 조절에 투입되고 있다”며 “가격이 폭락한 뒤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출하를 늦추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기준과 관련해 “실제 생산비와 노동비, 산지 수취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농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기준가격과 특별시 자체 지원 사업의 연계 보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대파와 배추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전남광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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