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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청 |
[뉴스앤톡]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됨에 따라, 여주시에 설치된 시설임에도 지방세가 비과세 되어 여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2022년 9월 착공되어 현재 대부분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용인시까지 공급하기 위한 용수관로 등 공급시설이 여주시 관내에 설치됐으나, 해당 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 여주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지역 내에 시설이 설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그럼에도 국가 핵심사업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 내 용수공급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SK하이닉스 본사와 생산시설이 위치한 이천시와 향후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용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와 협력업체 유치, 고용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여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세수 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주시는 최근 지방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다. 최근 지역 내 주요 법인의 납세 여건 변화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수공급시설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시는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과 상생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특정 지역만 감내하는 구조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상수원 규제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국가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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