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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서 의원_행정사무감사_“신청 0곳·공모 탈락… 노사민정 사업 설계부터 점검해야” |
[뉴스앤톡]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동·중앙동)이 지난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정책과의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먼저 “2025년 사업 집행률이 75.5%에 그쳤고, 집행하지 못한 450만 원은 모두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보호 지원사업 예산이었다”며 “당초 계획했던 청년일자리 실태조사를 10월에 변경한 뒤 세 차례 공고했지만 신청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수요와 수행기관 확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연말을 앞두고 사업을 변경한 것이 결국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 미선정으로 이어졌다”며 사업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사업을 변경한 판단부터 문제 삼았다. 사업 변경 승인이 10월 21일에 이뤄져 연말까지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기 의원은 “40~50일 만에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매년 이어지던 공모사업이 중단된 만큼, 사업 변경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 전반을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 의원은 2027년 공모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가 평가체계를 개편해 2025년과 2026년 사업을 함께 평가한 뒤 2027년 공모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2025년은 집행률이 75%대이고 2026년은 선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2027년 선정 가능성을 낙관할 수 있겠느냐”며 “정량·정성 평가 모두 사업 집행 내역을 보는 만큼 바뀐 평가지표에 따른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개편된 평가지표에 따른 사전 점수 점검 ▲공모 미선정에 대비한 대책 마련 ▲공모 결과 확정 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사업 추진 의지만으로 공모 선정을 장담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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