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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5회계년도 대전교육청 결산 심사 |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떤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보완해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별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지원금 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이 결산자료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추경 증감내역과 사업 추진·계약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진학률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대전예술고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계도 점검하면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 등 교육청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의 등록·관리 과정에서 누락과 분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관리체계와 등록 절차를 정비하고, 원격연수 동영상 콘텐츠 등 무형자산의 활용·보급 현황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직속기관과 본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교육청 전체 조직의 업무량과 인력 적정성을 분석해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 절차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했으며,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과 관련해 조리종사원이 실제 조리하는 시간대의 공기질과 유해인자를 측정·모니터링해 환기시설의 실효성과 조리종사원의 건강·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등 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과 초기 대응체계 강화, 전자칠판·학교 네트워크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교육재정의 이월액 증가와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시설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 개선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을 분석해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예비비의 과다 편성과 BTL 사업의 장기적 재정부담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등 성과지표도 단순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닌 실제 학생 참여와 교육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생존수영 교육의 재원별 집행내역과 차량 임차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본적인 수영능력과 생존수영을 연계한 실질적인 수영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해외인턴십은 직업훈련과 실제 취업을 명확히 구분해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의 교육적 실효성을 지적하며, 연수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성과와 사후 학교교육에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및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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