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건설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2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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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신항 개항 준비 철저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제433회 정례회 기간 중 새만금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수질관리, 항만 경쟁력 강화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제2준설토 투기장 준공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성 일정과 준설토 처리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가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TF 구성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오염 저감을 위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1,98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환경개선 효과와 사업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나영 의원(비례)은 새만금 신항 개항이 2027년 9월로 연기된 가운데 2022년부터 관할권 분쟁이 지속된 만큼 사업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경우 개항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며, 도가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철 의원(비례)은 새만금 개발은 15년 앞당겨졌지만 수질관리 계획은 2017년 수립 이후 사실상 그대로라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반복된 의회 지적에도 시행계획 변경과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변화된 개발 여건을 반영한 수질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송열 의원(무주)은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네 차례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준공도 3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준공을 앞두고 교량과 포장, 조경식재 등 주요 공정이 남아 있는 만큼 동절기 시공 여건을 고려해 부실시공이나 형식적인 준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개발목표가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겨졌지만, 공공주도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과 수산 클러스터 조성 등 해양수산국 소관 건의과제가 반영되지 못한 만큼 후속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문제가 3년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추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확인했다. 아울러 새만금유역 하수처리 문제와 재활용률 저하를 지적하며, 폐수 방류에 민감한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지홍 의원(남원1)은 새만금 현안홍보 예산이 60% 증가했음에도 초청 인원은 감소하고 1인당 사업비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초청 횟수와 참여 인원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홍보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업 이후 도민 인식 변화까지 측정하는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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