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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근 의원 교육청 질의자료(교육청 총무과장)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3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지출계획 급증과 반복되는 대규모 사고이월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청사 건립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이 당초 9억 9,559만 원에서 434억 195만 원으로 약 43배나 급증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한 자체 변경 한도 2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서 본예산 수립 당시의 지출계획이 다소 형식적으로 수립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출 증액분의 대부분(88.9%)을 차지하는 377억 928만 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액'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4년 431억 원(이월률 30.3%)에 이어 2025년에도 지출계획의 30%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실태를 언급하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이월 사태는 공정 관리의 부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외에 신규로 증액된 46억 9,700만 원의 명목이 '이사 후 각 부서 인테리어 및 마감 추가 요구 반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첨단 스마트오피스로 설계해 이전했음에도 입주가 끝난 뒤 부서별 요구에 맞춰 공간을 재배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사전 기획이 부실했던 결과라며 집행부에 상세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은 회계연도가 3~4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43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의 연내 전액 집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이월 사업비의 재이월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대규모 불용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연말 기준 최종 정산 잔액 예상치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등 명확한 청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근 의원은 “서울 교육의 핵심 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잦은 예산 변경과 관행적인 이월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교육청은 철저한 계획 하에 남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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