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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정민정 2021.04.01;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뉴스앤톡]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찬민 의원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정민정 2021.03.31;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해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평근 ...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정민정 2021.03.31; [뉴스앤톡]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

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정민정 2021.03.31;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 ...

백혜련 의원, ‘LH 몰수·추징법’ 발의: 정민정 2021.03.30; [뉴스앤톡]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경기 ...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정민정 2021.03.30;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정민정 2021.03.30; [뉴스앤톡]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 ...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정민정 2021.03.29;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뉴스앤톡]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 ...

“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위해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정민정 2021.03.29; 소병훈 의원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정민정 2021.03.29;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정민정 2021.03.26;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 ...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5;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앤톡]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민정 2021.03.25;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정민정 2021.03.25;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뉴스앤톡]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5;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앤톡]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 ...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정민정 2021.03.24;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뉴스앤톡]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4;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 ...

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정민정 2021.03.24;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정민정 2021.03.24;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뉴스앤톡]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민정 2021.03.24;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뉴스앤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