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청사 |
[뉴스앤톡]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쇠퇴가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인천지역 저층주거지의 주요 쟁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공공정책 운용, 원도심(저층주거지) 인구유출 지속에 따른 토지 가치 및 정비 가능성 하락,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도시정비사업, 고층·고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산에 따른 난개발 우려, 원도심 지역 고령자 비중 증가,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재생사업에서 정비사업으로 전환 요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 관리문제 등을 제기했다.
인천시 저층주거지의 주요 쟁점 해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을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① 사업성이 확보되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계획적 지원체계와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추어 정비사업 유도
② 정비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주거 활동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더불어마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기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식 개선을 통하여 지속 운영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병행하여 추진
③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가 심하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공주도 전면정비, 매입 후 공유지 활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재원 조성 확대
개별지역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강제로 사업유형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 사업유형과 추진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공공에서는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가능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구역의 지역주민이 직접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 흐름에 따라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에 대한 저층주거지 주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에서 직접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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