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뉴스앤톡] 고창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자체사업 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원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병행 추진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9월에는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산업·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적정 사업방식 등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추진모델과 단계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재정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용역을 통해 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9월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14개 읍·면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기본사회 전문가 특강, 11월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역량교육, 12월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읍·면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과 이장단, 기관·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설문조사부터 전문가 특강, 주민설명회, 위원회 교육, 공론화 토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정부 추가 공모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원, 주민 공감대 등 필요한 기반을 꼼꼼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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