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합천군, 기본소득으로 위기 돌파

▲ 합천군청

[뉴스앤톡] 합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사활을 걸고 있다.

합천군의 인구는 지난 30년간 약 48.6%가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다. 인구소멸지수는 전국 4위,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대책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신청서를 지난 6일 경남도에 제출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이미 타 지자체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시행 중인 10개 군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순창군(3.31%)부터 신안군(8.13%)까지 인구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 촉진, 매출 증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낙수효과도 확인되어 합천군도 기본소득을 소멸 위기 타개 승부수로 낙점했다.

대내외 여건도, 전년과 달리, 긍정적이다. 6. 3 지방선거 합천군수 후보자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군민들도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산 문제는 올해 4월 추가 교부된 교부세 중 100억 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어 공모 신청에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합천군은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비율을 제시했으나 경상남도가 ‘도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군비 부담이 행정비용 등 부대비 포함 총 491억 원에 달했다. 이후 도가 뒤늦게 기본수당의 18%을 약속했으나, 군비 부담은 여전히 364억 원이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추정액은 약 3,900억 원으로 10%만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군비 390억 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기본소득과 복구비를 합치니 군 부담액은 최대 881억 원까지 늘어났다. 기본소득 군 부담분 364억 원은 군 자체 가용재원(1,000억 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치다. 공모사업 선정 시 올해 자체 사업의 40%가 중단될 위기였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기반 조성 등 필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공모 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는 공모 신청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다행히 올해 4월 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공모 신청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겼다. 선정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합천군이 기본소득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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