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최두호 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사후관리 종료에 따른 안전 공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낮은 발전 효율과 유지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2021년 신규 보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내 12만 5,763가구에 관련 설비가 설치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56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설치업체 약 60곳 가운데 18곳가량이 폐업하거나 파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설치업체가 사라진 경우 시민들이 고장 수리나 철거를 문의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시민은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담당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현재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뒤 지역 유지관리업체와 연결하고 있으나, 콜센터 인력이 부족해 응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을 지역별 유지관리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2021년 설치분에 대한 5년간의 품질보증이 올해 말 종료되면 기존 설비의 유지관리와 철거 책임이 사실상 개별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을 계속하려는 시민뿐만 아니라 노후화나 안전 문제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에게도 수리·철거·수거 비용과 신청 절차, 담당 업체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24년 고층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고정 볼트 문제로 추락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은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 접수부터 안전점검, 수리, 철거 및 재활용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베란다형 태양광 관련 사업에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 파악 및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 여부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예산 편성과 집행기관 간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12만 가구가 넘는 설비를 보급해 놓고 품질보증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와 철거 책임을 시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기존 설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수리와 철거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관된 사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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