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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성호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발생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과 ‘박나래 주사이모’ 등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 교육 외에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으로 자치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단속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그저 ‘캠페인’과 ‘교육’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통합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동성을 비롯 은밀히 행동해야 함이 중요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이나 이를 발견해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성호 의원은 최근 반포대교에서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적재한 포르쉐가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한 보고를 받은 후 “차량 내에서 다량의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발견된 반포대교 사건은 단순 약물 오남용을 넘어선 조직적 유통의 증거”라며, “이는 개그맨 박나래 사건으로 알려진 ‘주사이모’ 수법과 유사한 전형적인 마약 장사 정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성호 의원은 “병원을 통해 유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거리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현재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실정”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면, 서울시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 범죄는 물론 ‘박나래 주사이모’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을 통해 식품, 보건,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증명해 온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를 마약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 현재의 마약 위기를 극복할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문 의원은 마약 예방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최근 SNS 등에서 유행한 ‘코카인 댄스 챌린지’ 등을 언급하며, “마약류를 유희나 힙한 문화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경시 풍조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문 의원은 이른바 ‘충격 요법(Shock Tactics)’ 교육을 제안했다. 그는 “희화화된 마약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신체를 부패시키는 강력 마약인 데소모르핀(별칭 크로커다일) 복용자들의 끔찍한 몰골과 실제 부작용 사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충격 교재를 제작·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포를 자극해서라도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민생사법경찰국이라는 우수한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회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자치경찰이 마약 범죄라는 거대 악과 직접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의원은 향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국회 건의안 발의 등 강도 높은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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