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뉴스앤톡] 인천 미추홀구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에 따라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만 원 이하 소액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활동한다.

다만, 혹서기인 8월에는 조사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일시 중단하며, 이를 제외한 총 4개월 동안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방법 홍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경제적 납부 능력 확인 등이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엄정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실직,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위기 가구가 발견될 경우 구청 복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민선 9기 구정 구호인 ‘약동하는 미추홀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돕는 상생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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