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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위원회 |
[뉴스앤톡]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성)는 17일 구민주권과와 스마트혁신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이어갔다.
김동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세원관리과 감사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압류·공매 등 징수 조치의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체납액이 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박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구민주권과 감사에서 자생단체 회원의 중복 가입과 소규모 단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구성원 중심의 활동이 고착되지 않도록 신규 주민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단체별 운영 실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세원 위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세정과 감사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이후 추징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감면 요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입신고 등 의무 이행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신청 단계에서 관련 요건과 유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당부했다.
최혜연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스마트혁신과 감사에서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확보와 구 홈페이지 이용 환경개선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개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권정보 등의 갱신 지연과 외부망·모바일 환경에서의 접속 오류, 체육시설 예약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갱신과 홈페이지 메뉴·배너 연결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원배 위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구민주권과 감사에서 다른 동의 사업을 단순히 답습하면서 축제와 장담그기 등 유사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획일적으로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본래 취지와 각 동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고유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별로 차이가 큰 사업비의 산출 근거와 정산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설재영 위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구민주권과 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동별로 유사한 사업의 선정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하고, 주민들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 및 미선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등 구의 고유업무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 구분과 운영 기준 정비를 요청했다.
최미자 위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스마트혁신과 감사에서 디지털교육 공간이 협소한 점을 지적하고, 교육시설 확충과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 참여 현황과 만족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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