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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영 의원 의정활동 모습 |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민·미추홀구3)이 최근 열린 인천시 행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지연과 월미도 폭격 피해 원주민 귀향 문제를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간 갈등을 방관하는 인천시의 소극행정을 질타하며 행정동의 폐치분합, 명칭 변경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제안 등을 하면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김대영 의원은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2020년 타당성 검토 이후 2024년 후보지 9곳이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후속 입지선정 절차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에는 관련 용역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용역을 위한 내년 본예산 편성도 못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장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임에도 수년째 입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념관 건립의 첫 단계인 입지선정과 타당성 검토부터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미도 원주민과 관련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방부가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귀향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거주에 대한 복귀 등 국가 차원의 해결이 어렵다면 인천시가 피해 주민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문제는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살아온 주민들의 삶과 역사에 관한 문제”라며 “귀향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역사적 기록·기념사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설 자치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인천시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단구와 서해구 등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자치구 간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갈등이 장기화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인천시가 책임 있는 조정자로서 명확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를 내다본 중장기적인 행정동 개편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규모와 생활권 변화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통합·분리하는 폐치·분합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자치구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인천시 차원의 방향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설 자치구 출범에만 행정체제 개편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지역 역시 인구 변화와 생활권 변화에 따라 행정동 조정이 필요한 만큼, 행정동 명칭 변경과 통합·분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안해 인천시 전체의 균형 있는 행정체계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의 아픔을 보듬는 일부터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까지 모두 인천시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당장의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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