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

[뉴스앤톡] 하남시가 세입 정체와 의무·경직성 경비 급증에 따른 재정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선제적 재정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관행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확보한 가용재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하남시의 재정 여건은 자체 세입 증가세 둔화와 경직성 지출 폭증이 맞물리며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하남시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지방세 중 보통세 규모는 3,57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재산세가 52.3%로 절반을 웃돌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 여파로 2027년 보통세 증가율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보통세의 핵심 축인 재산세는 세수 탄력성이 낮아 추가 확보가 어렵고,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대규모 기업 유치 제한 탓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세입 확충마저 구조적인 벽에 부딪힌 실정이다.

반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 경비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인건비, 생활 인프라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 등 이른바 ‘의무적 경비’의 증가세가 세입을 크게 웃돌면서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의무적 경비 비율은 90.4%에 달했다.

시가 자체 정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이 사실상 9.6% 남짓에 불과한 셈으로,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용재원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매칭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액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317억 원(25%) 증가했다. 여기에 2027년 정부 예산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여파로 일부 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분담률마저 상향 조정될 조짐을 보여 시 재정 압박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선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재정혁신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우선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사업별 도비 변경액과 시비 추가 부담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할 체계를 구축했다.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시비 대체를 지양하고, 필수·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선별 반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 처리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하남갑),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가용재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복지를 지키는 핵심 민생 사업에 최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정체와 의무경비 급증 등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관행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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