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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뉴스앤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은 “복합전환에 직면한 노동계는 일자리 감소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이중구조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온 주체로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 노사정은 국가적 위기마다 함께 힘을 모았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표자가 함께 모인 오늘은 대전환 시대 위기극복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복합전환 시기 일터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에서 황덕순 전 노동연구원장은 “지금 세계는 메가트렌드가 동시에 중첩되며, 노동시장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진단하고, “저성장·인구구조의 변화는 성장률과 경제활력 저하를, 디지털화·AI의 확산은 업무자동화와 일자리의 성격변화를, 녹색전환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원장은 “한국은 특히 초고속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비정형 노동의 증가 등 복합전환의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며, “복합전환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비정형 노동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과 고용정책 ▲탄소감축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및 산업보호 등 사회 전체의 구조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AI·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위기 진단 및 대응전략 관련 발제에 나선 친지아 델 리오(Cinzia del Rio)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고용·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AI·디지털 전환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책임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임을 역설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AI의 노동시장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법은 없지만,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윤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크리스티안 벨츠(Christian Welz) 유로파운드(Eurofound) 객원연구원은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및 공정한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기반으로 했던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국가 사례를 제시하며, “녹색전환의 공정성과 포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모든 전환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무역질서가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특히 제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고, “고환율·고관세 환경 속에서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수출규제와 과잉설비, 고정비 부담 등으로 구조조정·고용위기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아포스톨로스 시라피스(Apostolos Xyrafis)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위기를 넘어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의 기능강화와 산업별·지역별 현장 목소리의 수렴, 산업쇠퇴 지역을 위한 전환협약, 청년·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합대전환의 시대에 사회적 대화체제의 자기쇄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정년연장·주4.5일제 같은 가시적 의제뿐 아니라 지역소멸·AI 전환·플랫폼 노동 등 숨은 의제에 대한 발굴 및 이를 다룰 다층적 대화구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민주노총 불참과 정부주도 타협의 반복이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으로 ‘다원화·다층화·중위수준 강화’를 제시하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국회·지역·산별 수준의 연계와 ‘혁신과 형평’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한 상임위원은 폐회사에서 “복합전환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며, “오늘 제안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포용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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