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9)

[뉴스앤톡] 도민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후 수습 위주의 관행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선도적 입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난이 의원은 조례안의 완성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3일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직접 개최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기서 도출된 핵심 제안들을 조문에 폭넓게 담아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국적(외국인 차별 금지) 등에 관계없이 일상과 노동현장에서 보호받을 ‘도민의 안전권’ 및 생활·의료·심리치료·주거·법률 지원 등을 담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안 제4조·제5조)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재해·자연재난·어린이안전 등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생명안전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조례·규칙 제·개정이나 중대한 사업 추진 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고려’(안 제7조) ▲유해 물질 취급 정보와 사고 조사 결과 등을 도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안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안 제8조)를 명시해 사전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다문화가족 등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맞춤형 경보·우선 대피 지원 체계 구축’(안 제9조)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추모사업 및 ‘추모위원회 설치’(안 제10조·제11조)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공동체 회복 사업 및 복합시설 운영’(안 제12조) ▲생애주기별 ‘생명안전교육 및 관계 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안 제13조·제14조) 등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서난이 의원은 “안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일상과 일터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지난 9월 세미나에서 모아주신 도민과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고언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생명존중 안전 기본 조례를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전 행정이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철저한 사전 예방과 안전약자 보호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불의의 재난·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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