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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
[뉴스앤톡] 춘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체납 원인 등을 조사해 체납처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처분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등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수'를 병행해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정숙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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