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횟수 넘어 실효성 높여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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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도박 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추진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횟수 넘어 실효성 높여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앤톡]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동래구1)은 청소년 불법 온라인도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운 의원과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의 불법도박 접근이 쉬워지면서 학생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또래 간 갈등과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조기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산지역 525개교 학생 4만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박문제 수준 조사에서 약 4%가 위험 또는 문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수준 4.2%, 문제 수준 1.9%로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 내 도박 관련 징계인원도 2022년 19명에서 2023년 131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130명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예방교육의 기본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교육 횟수와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동하 의원은 “학생 도박문제는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관련 징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의 내용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가 자문과 학교 현장의 교육, 관계기관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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