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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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특허, '소통형 특허심사'로 민관이 함께한다
▲ 지식재산처

[뉴스앤톡] 지식재산처는 11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특허심사 환경진단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돈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한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심사관행이 특허 청구범위를 좁혀야만 특허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의 가치에 비해 특허권의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의 가치에 맞는 ‘돈 되는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형 심사'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활용 특허심사 고도화 방안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정책 방향 ▲거짓 실험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절차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특허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심사정책과 특허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특허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심사 단계에서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출원인과의 소통을 넓히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심사품질을 높이는 한편,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꼼꼼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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