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02명 명단 공개... 고의체납 엄정 대응 명단공개 앞두고... 689명, 114억 원 자진납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3:55:05
  • -
  • +
  • 인쇄
18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602명 명단 공개
▲ 경남도청

[뉴스앤톡] 경상남도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602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과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517명(18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85명(5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233억 원이다.

도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과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689명이 114억 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통한 납부 유도 효과를 거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10월 말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 체납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은 경상남도와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517명으로 개인 364명(114억 원), 법인 153개 업체(67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181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시부의 경우 창원시 162명(61억 원), 김해시 84명(42억 원), 거제시 59명(13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16명(7억 원), 고성군 15명(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89명(126억 원),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8명(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73명(16억 원), 법인 12개 업체(36억 원) 등 총 85명으로,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법령에서 정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

시군별로는 시부의 경우 통영시 17명(5억 원), 거제시 12명(3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군 8명(2억 원), 산청군 4명(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