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 지방하천 정비위한 국가 지원 확대 촉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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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정비율 41.2%로 전국 평균 이하, 국가 지원 확대 필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일 광역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언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하천 정비율은 41.2%로, 전국 평균인 48.1%보다 6.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모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지방도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도를 사례로 들며, 지방하천에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처럼 지방하천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지방하천 정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별시뿐 아니라 시군구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국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한정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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