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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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개인과 법인 명단을 위택스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장수군청

[뉴스앤톡] 장수군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또는 부과금의 종류, 납부기한 등이다.

군은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에 공개 대상임을 알리고 6개월 이상 소명과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남은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부 이행 여부와 소명 내용을 재심의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항목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다.

장수군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한 군민과의 형평성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징수에 힘쓰겠다”며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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