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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성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침해 장기화…규제 완화 대책 마련해야”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일 광역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은 개발제한구역뿐 아니라 동복댐·주암댐 주변 수변구역과 무등산국립공원 관련 규제에 추가해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여러 규제가 중첩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화순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5건(7억 1,9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적인 해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주거지역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확대와 해제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짚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현안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타 시도 등과 공동 대응하고,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인 광역건설국장 직무대리는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및 타 시도와 연계해 내년에는 일부라도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성동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현실을 강조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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