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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욕탕용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와 공공기여를 활용한 상수도 인프라 사업의 정교한 이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정수센터 현대화 등에 향후 5년간 약 2조 2,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 의원은 2021년 요금 개편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목욕탕 업계를 고려해 가정용보다 낮게 설정된 욕탕용 수도요금이, 누진제 폐지 이후 대형 시설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910원이지만, 욕탕용 수도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인 500원이다. 지난해 욕탕용에서만 원가와의 차액이 약 47억 원에 달해, 그만큼을 서울시 상수도 재정이 사실상 보조해 주는 셈이다.
위 의원은 “욕탕용 요금을 적용받는 595곳 가운데 한 달에 2,000톤 넘게 쓰는 167곳이 전체 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행 요금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해, 바뀐 여건에 맞춘 단계적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위 의원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기여 활용 상수도 인프라 구축계획’의 이행 체계도 점검했다.
현재 서울시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는 5,475km로 전체 관로의 41.2%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의원은 “공공기여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면밀하게 수립해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이나 현장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성찬 의원은 “노후관 교체처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상수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 정비와 투명한 공공기여 사업 기준 확립을 통해 시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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