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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상품권 관리 실태와 본청·직속기관의 연말 출장 적정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전 위원장은 “현금성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홈페이지 공개 내역과 배부대장 날짜가 불일치하고, 기관장 명의 대장 별도 관리나 두 달 뒤 지연 배부 등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질타하며, 제각각인 배부대장·수령증 양식을 통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관리 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출장여비의 25% 이상을 11~12월에 집행한 기관이 2024년 10곳에서 2025년 14곳으로 늘고 과학교육원은 여비의 40.5%(2024년 37.9%)를 연말 두 달에 집중 집행했으며, 관외 3인 이상 동반출장도 1년 새 42.8%(418건→597건)나 급증해 30명 이상의 대규모 연말 워크숍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공무 경비인 출장여비를 잔여 예산 소진용으로 쓰는 관행적·소모성 출장이 없도록 목적과 참석 인원의 적정성을 엄정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연중 집행 체계를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과학교육원 산하 수학체험센터의 실적 급감 실태를 들여다봤다. 이 의원은 “2024년 대비 전북수학체험센터 참여 인원은 약 41%, 남원수학체험센터 주말 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59%나 급감하는 등 운영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교별 수요·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4개 교육지원청의 각급 학교 사업 낙찰차액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투명한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사업에서 발생한 약 287억 원의 낙찰차액 중 11억 8,000만 원이 집행됐으나, 지원청별 집행 여부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 공사 차액을 타 학교 자재 구매에 쓰고 차량 임차 용역 차액을 입장료로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도내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평생교육강좌 운영 실태를 짚으며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와 운영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익산학생교육문화관의 경우 강좌 수(12개), 수강 인원(159명), 지원 예산(2,363만 원) 모두 6개 기관 중 가장 저조해 거주 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기회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별 수강생 부담 비율이 전주 45.4%, 김제 1.5%로 무려 43.9%나 차이 나고, 강사 채용 역시 공개모집과 위촉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채용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이리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 변경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타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예산 초과를 이유로 4층에서 3층으로 축소되고 남학생실도 2인실에서 3인실로 변경됐다”며, 도의회 심의를 거친 기숙사 신축 사업을 보고도 없이 임의 축소한 것은 명백한 의회 경시 행위인 만큼 어떤 근거로 변경됐는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학생교육문화관 폐기 도서의 교육적 활용과 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요원 인력 공백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학생교육문화관에서 폐기되는 많은 도서를 단순 처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증이나 나눔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도내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정체성 재정립과 시대 변화에 맞춘 콘텐츠 쇄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생교육문화관이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춰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교육문화관의 브랜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등 과감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다문화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미래교육연구원의 시스템 장애 및 재난 대비 백업 체계를 점검하며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래교육연구원이 분산 보관하는 ‘소산백업’이 매월 1회 주기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한 달 주기의 공백기 사이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의 데이터가 소실될 위험이 큰 만큼 백업 주기를 단축하는 등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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