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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비례)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비례)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비 운영출연금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며, 경진원의 재정운영 실태와 출연금 산정의 적정성을 집중 질타했다.
박병철 의원이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진원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38억 5천만 원, 2024년 32억 5천만 원, 2025년 32억 8천만 원으로 총 103억 8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도비 운영출연금은 2022년 34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39억 1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38억 8천만 원, 2026년 37억 1천만 원으로 최근에도 30억 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겨 집행해야 할 사업비와 반환해야 할 금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이라며, “매년 수십억 원이 반복적으로 남고 있는데도 그 원인과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에 남은 재원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도 연말에 비슷한 규모의 잉여금이 다시 발생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복적인 잉여금 발생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예산 편성 문제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출연금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면 그만큼 출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진원이 2025년과 2026년 운영출연금을 요청하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예상했고, 이를 출연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운영출연금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사용내역을 재원별로 분석하고, 도비 출연금이 필요한 경비와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명확히 구분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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