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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익산3)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익산3)은 13일 2026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이 부실한 사업관리와 무분별한 계획 변경으로 중단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북도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과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은 전북도가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자체 공모사업으로, 도비 40억원과 군비 50억원, 민간자본 20억원 등 총 110억원을 투입해 고창군에 대규모 농촌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부터 시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화마을과 개별경영체, 민간투자자가 공동 출자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공동 출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사무국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무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 인건비로만 2억 4,700만원이 집행돼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사업계획도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 고창군은 총사업비를 160억원으로 확대하는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핵심 시설사업은 55억 4,800만원에서 128억 8,600만원으로 대폭 늘린 반면, 마을사업은 24억 1,3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브랜드 마케팅사업은 10억 3,9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소득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정작 마을사업과 마케팅은 대폭 줄이고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사업의 핵심 내용과 추진 주체가 바뀌는 동안 전북도는 도대체 무엇을 관리하고 감독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사업은 고창군의 임의적인 계획 변경과 예산 미편성 등의 문제로 지난 6월 중단됐다. 이미 25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지만, 김 의원이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요 시설 예정지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 마을 지원시설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김 의원은 “110억원 규모의 도 자체사업에 25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남은 것은 방치된 사업부지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시설뿐”이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사업 선정부터 추진, 예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인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공모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년 감사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관리ㆍ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기집행 예산의 손실 방지와 환수 대책, 사업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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