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국회협력 조직만 겹겹이 두고도 대응은 '뉴스 링크' 달랑 한 줄… 먹통 행정 질타"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4일 반도체산업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핵심 부지인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공사라는 메가톤급 동향에도 언론 기사 링크 하나 보내는 데 그친 집행부의 무능한 정보력과 불통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내 주한미군 전용구역에 약 582억 원 규모의 영구적 미군 시설(항공유 급유 시설 등) 공사가 진행 및 발주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중대 사안에 대처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단순 '뉴스 훑기'와 '기사 링크 전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반도체산업지원실은 의회 측의 질의에 자체적인 분석이나 대처 방안 없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언론사 기사 링크와 핵심 요지 두 줄만 달랑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무 부서 역시 국정감사 전까지 해당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인지 이후에도 국방부로부터 '군사 기밀이라 파악된 바 없다'는 답변만 들은 채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 의원은 방대한 대국회·대정부 소통 인력을 보유하고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시에는 대외협력과(서울사무소) 14명 조직 내 국회협력팀 2명, 시정상황실 16명 조직 내 국회협력팀 3명과 국회협력관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각 정무보좌관들도 활동 중이다.

임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라고 서울사무소와 본청 상황실에 겹겹이 전담 조직과 정무 인력을 두고 있는데, 정작 지역 사활이 걸린 현안이 국회에서 터져 나와도 부서 간 소통은커녕 언론 기사 링크나 복사해 나르고 있다" 며 "서울사무소가 선제적으로 국회 동향을 파악해 상황실 및 주무 부서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채 각자도생으로 뉴스나 검색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부처 핑계를 대며 수동적으로 뉴스만 쳐다보는 안일한 태도로는 2028년 부지 확보와 2030년 팹(Fab) 양산이라는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며 "유명무실한 국회·대외협력 소통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홍보에 치중된 조직을 실질적인 안보·외교 리스크 모니터링 및 실무 대응 채널로 즉각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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