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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 조성해 농어촌 자립 기반 마련해야”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11월 2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재정적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 주도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동체와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주민 소득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중 활용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5천억 원씩 총 2조 원 규모의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을 통해 초기 자기자본 마련과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상환된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새로운 마을에 재융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어촌의 미래를 정부 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지역의 자원이 주민의 자산이 되고, 그 수익이 다시 농어촌에 돌아가는 자립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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