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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청 전경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223명, 법인 84개, 법인 대표자 63명 등 총 370명으로 체납액은 약 134억 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고양시 누리집의 배너를 통해 위택스(wetax)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페이지에 접속하면 명단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공개 대상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통지하고,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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