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영상 의원, “천원주택 절반 포기·청년 이탈에도 ‘개인사유·단순변심’ 탓만”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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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공공임대 포기율 분석 체계 전면 도입 촉구
▲ 인천광역시의회 김영상 의원, “천원주택 절반 포기·청년 이탈에도 ‘개인사유·단순변심’ 탓만”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해2)은 17일 열린 인천도시공사(iH)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금·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는 ‘천원주택’에서 예비입주자의 절반 안팎이 계약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 포기율이 80.7%에 달하는데도 공사는 ‘개인 사유’나 ‘단순 변심’으로만 치부하며 구체적인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상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포기율은 48.8%(예비입주자 1,000호 중 488호), 전세임대 포기율은 55.1%(720호 중 397호, 계약 후 해지 포함 시 402호로 55.8%)에 달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계약 전 포기율 역시 2025년 56.8%(4,129호 중 2,349호)로 LH 평균(50.8%)을 웃돌았으며, 유형별로는 영구임대가 2025년 80.7%로 가장 높았고 행복주택은 2025년 59.6%에서 2026년 80.3%로 급등했다.

대상군별로는 한부모가구의 입주 전 중도해지율이 2025년 10.8%, 2026년 7.4%로 전체 평균(각 3.4%, 1.7%)의 3~4배에 달했고, 청년층은 입주 전 중도해지율(3.7%)보다 입주 후 중도해지율(8.0%)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이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 중 400건이 단순 ‘개인 사유’로만 분류돼 있는데 세부 유형을 분석하고 있느냐”고 묻자, 공사 측은 “자금 확보 문제나 희망 지역·학교·유치원 거리 문제 등으로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영구임대·행복주택 포기율 및 청년층 중도해지 급증 원인에 대해서는 “연수·선학 등 임대아파트의 평형이 좁고 노후화돼 포기율이 높으며, 청년층 중도해지는 개인정보 한계로 사실상 ‘단순 변심’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영상 의원은 “왜 포기하고 떠나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예비입주자 숫자(700명→2,195명)만 늘리거나 ‘단순 변심’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천원주택 포기 사유 세부 분류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행복주택 포기율 급등 원인 단지별 분석 자료 제출 ▲한부모가구 및 청년층 중도해지 원인 정밀 파악과 맞춤형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류윤기 사장은 이에 대해 분류 체계 도입과 단지별 분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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