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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120조 원+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계기로 2027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 분야에는 농어촌기본소득 확산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강 의원은 정부 발표에 대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확장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2027년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회복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일부 지역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성과지표가 수치상 확실한 만큼 전면 실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를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자기부담률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선제적인 재정 투자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광주의 반도체와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전남광주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가운데 최소 2조 5천억 원을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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