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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도의원 |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국민의힘·비례)은 9월 8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영성과와 연계한 출연금 구조조정과 기관 기능 재편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2024년 387억 9,100만 원에서 2025년 488억 2,000만 원으로 100억 2,900만 원 증가했고, 출자금도 전년보다 365억 900만 원 늘었다”며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해 기관의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재원을 매년 출연금으로 보전한다면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기관별 출연금 의존도와 자체수입 확대 및 경상경비 절감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영평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도 별다른 차등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면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출연금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조직·사업 개편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자체수입 확대율이나 경비 절감률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관별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경영평가와 출연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경영성과가 장기간 부진하거나 재정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조직·인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기능조정과 사업 이관, 통폐합까지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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