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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8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기획예산처 장관 주재)에서 ‘全(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全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가 운영 중이며, 올해 기준 671개, 31조 원 규모에 이른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유사·중복 사업,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 등이 유지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같아서 빗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착수했다. 중기부 전체 사업(259개, 16조 5,000억 원) 및 인프라성, ’26년 신규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213개 사업 등 총 17개 부처의 472개 25조 5,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대적인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상 사업 472개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19%), 144개(31%) 사업을 감액하여 총 4조 원(△16%)의 예산을 절감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사업간 지원 내용이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 목적·대상이 같은 사업들은 1개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수를 19개 감축하고 2조 4,000억 원을 절감한다.
다음으로, 소액·나눠주기식 지원을 탈피한다.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196개, 4,265억 원)은 통폐합 등으로 사업 수를 53개(△27%) 감축하고, 1,309억 원(△31%) 절감한다. 기업당 5,000만 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 사업(106개, 6조 원)도 12개(△11%)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을 감액하여 2,760억 원(△5%)을 절감한다.
이어서, 저성과·관행적 사업을 조정한다. ’23년 ~ ’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2조 8,000억 원) 중 13개 사업을 폐지(△16%)하고, 31개 사업을 감액하여 4,819억 원(△17%)을 절감한다. 목표 달성,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을 정리하여 18개 사업을 폐지하고, 35개 사업을 감액하여 8,452억 원을 절감한다.
아울러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4조 원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다. 예시로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장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5억 원에서 ’27년 1,642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업 선정평가 시 먼저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을 인구감소,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3개로 그룹화한 뒤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지자체 매칭 비율 등을 차등 우대할 계획이다.
[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한편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는 글로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선진국에서도 전통 대기업보다는 벤처·스타트업이 빠른 기술·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기부는 기획예산처(재원배분·쟁점조정),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신안보), 보건복지부(제약바이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테크), 문화체육관광부(K-소비재) 등 분야별 관계부처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의 ‘일회성·나눠주기’, ‘부처간 분절·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를 벗어나 ‘맞춤형·묶음·장기간’, ‘부처협력·생태계조성’으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먼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맞춤형·묶음·장기간’ 방식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관계부처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함께 사업화·금융·수출·인력·기술개발(R&D)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묶음으로 최대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한다.
새로운 지원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 2년간 지원한 후 단계별 목표(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3년간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과감한 묶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중기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27년 2,388억 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한편 중기부와 관계 부처의 정책 기능을 신성장 분야에 결집하고 연결한다. 중기부의 창업·투자·금융 등 성장 수단과 관계 부처의 시설·데이터 등 인프라, 규제 합리화 등 지원을 통해 자금 외 성장 병목을 해소하고 부처 간 정책 이어달리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이어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신안보' 중기부·국방부·방위사업청 등 협업으로 신안보 전문 투자기관을 신설하고, 정부가 100% 직접 투자한다. 실증·시험을 위해 군 부대·데이터를 전격 제공하고, 안보 관련 조달·획득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제약바이오' 중기부·보건복지부 등 협업으로 병원 연구자 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제약벤처간 기술거래계약을 촉진한다. 대형 병원의 의료 데이터·장비를 제약벤처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테크' 중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협업으로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을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기후테크 특화 펀드를 확대하고, 공공이 기후테크 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K-소비재' 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협업으로 K-소비재의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와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접점 지역에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출거점으로 육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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