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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식 의원 위원회 발언 |
[뉴스앤톡]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완식 의원은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부실과 중요정책 심의 책임의 공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획행정실의 책임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는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변경, 시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은 매주 월요일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심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조례에서 정한 정기회의 운영 여부와 주요 정책의 심의 누락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등 주요 청주시 현안을 거론하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여부와 미상정 사유를 추궁했다. 특히 2024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복대동 복합개발사업은 이후 용도지역과 매각 가격, 사업기간 등이 변경됐음에도 재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기획과와 자치행정과, 사업부서간 업무분장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치행정과가 심의 여부를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회신하면서도 기획행정실 차원에서는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례를 지적하며, 중요정책의 심의 여부를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동일한 사업을 두고 심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과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조례로 정한 심의기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전면 점검과 심의기준 명확화, 부서별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정책의 심의 누락 여부와 부서별 업무처리 과정, 간부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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