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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본청 기획국) |
[뉴스앤톡]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10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기획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채움 사업에 대해 전체 의원이 한목소리로 집중 지적했다.
박진희 위원장(청주15)은 충북교육청의 다채움 구축·고도화·유지관리 사업이 특정 업체와 인적·사업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에 집중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재무 부실 끝에 폐업한 데이타이음의 사업을 대표자가 같은 에이아이데이타가 이어받고, 기존 업체의 주요 주주가 대표로 있는 폭스에듀와 최초 공동 구축업체 유니와이드에도 수십억 원의 계약이 집중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반복적인 고액 계약이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 부실 업체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계약 적정성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조중근 의원(충주3)은 “스마트기기 15만 대 보급에 857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유지보수 비용과 학생 과실에 따른 파손·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노트북 보급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기 관리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과 파손·분실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과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다채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가 지난해 19억 3,000만 원에서 올해 39억 6,000만 원으로 1년 만에 약 20억 원 증가했다”며 “향후 5년간의 운영비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예산 추계의 신뢰성이 부족한 만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반영한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채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사업 기획 당시부터 전문가 참여 부족, 장기 운영비용 예측 부실 등 사업타당성 검증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다채움에 등록된 약 1만 4,600개 콘텐츠의 조회 수 중앙값이 6회에 불과해 실제 활용도가 매우 낮다”며 “이용 실적이 저조한 콘텐츠를 정비하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불필요한 클라우드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하지 않는 교육 플랫폼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다채움 플랫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멈춰야 할 때와 계속 나아가야 할 때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다채움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향후 운영 방향을 정확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다채움의 성공 여부는 가입자 수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수요와 활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낮은 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축소하고 운영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국, 12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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