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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9일 열린 20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 실태와 시·군 정책연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가 실제 예산편성과 재정제도 개선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재정 관련 연구는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뿐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가 실제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도 도세 세수 전망 연구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예산편성 검토 시점에 맞춰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세수 전망 자료는 이미 경기도와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정교한 분석 못지않게 시기적절한 제안이 중요한 만큼 향후 유사 연구는 수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시·군 정책연구 지원의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의뢰한 단기정책연구의 채택·조건부 채택 비율은 92.5%인 반면, 시·군 정책과제의 선정률은 27.9%에 그쳤다.
손 부위원장은 “자체 연구기반이 부족한 시·군일수록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경기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구 범위가 넓거나 수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택시가 요청한 방위산업 투자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 과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당초 요청한 내용을 연구 범위에 맞게 조정해 수행 가능한 과제로 전환한 사례로,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협의 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도 의뢰 과제와 시·군 요청 과제는 규모와 수행 여건에 차이가 있다”며 “시·군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연구역량이 부족한 시·군일수록 경기연구원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그치지 말고 과제의 범위와 방법을 함께 조정해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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