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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최미금 의원 |
[뉴스앤톡] 교육청이 민간에 빌려준 폐교재산의 대부료가 수년째 걷히지 않는데도 재계약과 신규 대부가 이어지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령이 정한 대부료 선납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체납채권 관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여주·안성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 대부료 체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체납이 반복되는데도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대부료를 미리 받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와 체납처분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산이 사용료 없이 점유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주교육지원청이 민간 박물관 용도로 대부한 폐교 강천초 강남분교장에서는 2022년 221만 원, 2023년 568만 원, 2024년 517만 원 등 3년 연속 대부료 체납이 발생했다. 교육지원청은 그때마다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체납 사유로 보고했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체납이 이어지던 2024년 4월 같은 임차인과 다시 대부계약을 맺었다. 최 의원은 재계약 당시 기존 체납액을 징수했는지와 재계약의 근거를 따져 물은 뒤 "적법한 분할납부 승인도 없이 미납을 계속 허용했다면 명백한 선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만료 이후의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대부계약은 2025년 4월 24일 만료됐지만, 2025년과 2026년 폐교재산 현황에는 활용 실태 '기타', 사유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설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적법한 사용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체납액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공유재산 자료상 이 폐교의 토지(1만 2,700㎡)와 건물(928㎡)에는 각각 517만 7,450원으로 똑같은 금액의 대부료가 부과돼 있고, 수납액은 두 건 모두 0원이다. 최 의원은 "토지와 건물에 실제로 같은 금액을 부과한 것인지, 하나의 대부료를 중복 기재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체납액의 정확한 규모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만 보고한 것은 장기간 체납채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할납부를 승인했다면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같은 담보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장치조차 없이 공공재산을 사용하게 했다면 미납 위험을 교육지원청이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문제는 올해 새로 대부한 폐교에서도 반복됐다. 안성교육지원청이 올해 5월부터 고서 희귀본 수집·전시 목적으로 대부한 폐교 장암초는 9월 말 기준 토지·건물 대부료 1,310만여 원이 단 한 푼도 수납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부료를 받지 않은 채 대부를 개시한 것은 선납 원칙을 정한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납 사유로 적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재산 대부료는 임차인의 사정만 듣고 방치할 돈이 아니다"라며 "미수납 대부료를 조속히 징수하고, 폐교재산 관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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