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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청 |
[뉴스앤톡] 곡성군은 17일 총 36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재정규모 5,92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565억 원보다 361억 원(6.48%)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36억 원 증가한 5,662억 원, 특별회계는 25억 원 증가한 264억 원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을 위한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 발행 확대, 섬진강 동화정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옥과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등 민생·현안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편성했다.
분야별 증액 규모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3억 5,000만 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74억 3,000만 원), 환경(4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33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30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24억 7,000만 원) 순으로 증액됐다.
한편, 곡성군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과 함께 2027년 본예산 편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곡성군은 자체재원 비중이 낮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업 추진상황과 시급성, 재정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 최근 3개년 평균 예산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부진 사업’으로 분류해 집행 가능성과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로 자본적 지출, 일반운영비, 지방보조금 분야의 감액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거나 사업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군비 부담률이 40%를 넘는 사업의 신청을 지양하는 등 지방비 부담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하는 등 보조·위탁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군민 안전과 돌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된 사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기후변화 대응 시설 보완 등 안전사각지대 개선 투자는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장미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정해박해 200주년 성지순례 거점화 등 곡성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을 위한 지원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돌봄·미래 투자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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