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특별시청 |
[뉴스앤톡] 서울의 녹지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대결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가적 주택난 해결에 나선 반면, 오 시장은 수도 서울에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이른바 “녹지 부족(greenery defici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0헥타르(740에이커) 규모의 해당 부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집값 급등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서울 최대 규모로 계획된 공원 부지를 “단 1센티미터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서울을 이끌어 온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대결이 드러낸 정책적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돌은 세계 주요 도시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시 정책의 난제를 보여준다. 도시의 주거환경과 환경적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서울은 1㎢당 1만6,000명(1제곱마일당 4만 명)에 달해 런던과 뉴욕, 도쿄보다 인구밀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주택과 녹지 모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국토교통부로 넘겼으며, 국토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금요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두 달간 급락해 역대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까지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했다.
중도좌파 성향의 이 대통령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선거 대부분을 휩쓸었지만, 중도보수 성향의 오 시장이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정책은 서울시의 직접적인 반대에 부딪혀 정책적 교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소속으로 두 차례 대권 유력 후보로 언급된 오 시장은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2030년 대선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반면 지난해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5년 단임으로만 수행할 수 있어,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와 기조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인근의 광대한 용산공원 부지는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사용된 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이후에는 한국의 주요 전후 동맹국인 미국이 이곳을 군사기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한편, 서울에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리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과 교외 골프장에 대한 보호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산공원 부지는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이곳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국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과밀한 ‘물과 산의 도시’
이 대통령은 금요일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거센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의 일부 책임이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을 비롯한 상당수는 이 대통령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주택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대출 여력을 제한했음에도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전·월세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특히 대출 규제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자산가들은 오히려 주택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당장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이 서울 시민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서울을 ‘물과 산의 도시’이면서도 녹지에 목마른 도시라고 표현했다. 서울 시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은 한강이 흐르는 데다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과 외사산이 있어 시민들이 녹지를 멀리서는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길처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오 시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는 런던 시민이 누리는 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