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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
[뉴스앤톡] 서울 동대문구는 3일 구청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공정한 세정행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 체납관리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과 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체납징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등을 우대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함으로써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정행정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경제적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조사해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부서와 연계함으로써 체납 문제 해결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체납자 1만1,549명(체납액 약 29억7,500만 원)과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5대 징수 부진 분야 체납자 7만8,141명(체납액 약 260억8,300만 원)이다.
발대식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에게 조사원증을 수여했으며, 현장조사 유의사항과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조미숙 동대문구 부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공정한 세정행정을 실천하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공정성과 정확한 조사·기록, 안전한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발견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공정한 징수와 따뜻한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현장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정과 배려를 함께하는 세정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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